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오시는 길
1.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분야, 문의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Our Cases
주요 성공사례
Home- 업무사례
- 주요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입점 사기 4,000만 원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 사건 개요
- 프랜차이즈 매장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 의뢰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커피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검찰은 당시 해당 매장의 입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입점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고, 받은 금액도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하는 등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원심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법무법인 태한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과 형량을 다투는 한편 실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입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원심의 실형이 적정한지
의뢰인은 매장 입점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입점 가능 여부와 계약 진행 상황, 금전 수령 경위 등에 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됐습니다.
- 태한의 대응
-
피해자 합의와 별도 확정 사건과의 형평을 근거로 실형 유지의 부당성을 적극 변론
법무법인 태한은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법률상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핵심 양형사유로 강조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양형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한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중요한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었습니다.
태한은 이 사건만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도 확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형평성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사건 전반의 양형조건을 근거로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툼
태한은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징역 6개월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의뢰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유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판결문
-
피해자 합의 등 달라진 양형사정을 인정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판결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한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사건 전반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피해 규모, 실제 피해 회복 정도, 범행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합의 등이 반영돼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Q 02.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려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이러한 변화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처벌전력과 다른 확정 사건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별도 확정 사건과의 형평 등이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관련 변호사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법무법인 태한(이하 “태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온라인 상담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태한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 및 법률업무 관련 정보 제공
2. 변호사 및 주요 업무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3.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및 문의 접수
4. 성공사례, 법률칼럼, 블로그, 영상 등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태한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은 법률상담을 위한 문의 접수 절차이며,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 여부와 위임관계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정보 및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견이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2.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태한 또는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4.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영상,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태한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태한 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태한은 홈페이지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태한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9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2.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3.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4.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수행
태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태한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
• 이름
• 연락처
• 상담분야
• 문의내용
또한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IP주소, 브라우저·기기 정보, 쿠키 등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 분석, 유입경로 분석, 광고 성과 분석 및 상담신청 등 전환 측정을 위하여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건 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의뢰인·사건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정보와 별도로 관련 법령 및 태한의 사건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태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태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및 분석·전환추적 도구)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유입경로 및 광고 성과를 확인하며, 상담신청 등 광고 전환을 측정하고 홈페이지 및 광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쿠키(cookie) 등 자동 수집 기술과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방문현황, 페이지 이용, 유입경로, 이용환경 등 홈페이지 이용형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는 광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유입된 이용자의 상담신청 등 전환 발생 여부와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키, 접속기록, 브라우저·기기 정보, 광고 유입 및 전환 관련 정보 등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쿠키 저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이용행태 분석 또는 광고 전환 측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요한
• 직책: 대표변호사
• 연락처: 02-557-5119
• 이메일: thlaw@daum.net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태한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면책공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판례 및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성공사례 및 업무사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사례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법무법인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수임 여부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홈페이지의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후 법령·판례·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의 법률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