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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인도 요구한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개요
- 아파트를 사용하던 의뢰인에게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소송
- 의뢰인은 아파트를 사용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까지 납부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했으며, 사용 기간이 충분히 지났거나 의뢰인이 퇴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아파트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아파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걸린 분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
등기 없는 매수인의 소유권 주장과 계약상 인도청구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기존 사용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거나 의뢰인과 별도의 퇴거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원고가 어느 한쪽의 청구 근거라도 인정받는다면 의뢰인에게 아파트 인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두 주장 모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계약상 인도청구를 각각 반박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
법무법인 태한은 원고가 제시한 두 가지 인도청구 근거를 구분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세금 납부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존 사용대차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법적·증거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없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반박
원고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관련 세금까지 납부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태한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 주장의 법적 근거를 다퉜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납부나 실질적 소유관계만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소유권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용대차계약 승계와 퇴거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기존 사용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했으며, 의뢰인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계약상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계약상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퇴거에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처럼 태한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계약에 기한 청구 모두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입증 여부를 다투며, 의뢰인에게 아파트 인도 의무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소유권과 계약상 인도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청구 근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정 역시 민법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기존 사용대차계약을 승계했다거나 의뢰인과 퇴거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
-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26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처럼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상 인도청구권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02.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퇴거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계약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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