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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6억 원대 사기 사건, 피해 회복과 합의로 징역 원심 파기·감형
- 사건 개요
- 약 6억 2,000만 원의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금액은 합계 약 6억 2,000만 원에 달했고,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한은 항소심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
큰 피해금액과 불리한 범행 정황에도 감형이 가능한가
사기죄의 양형에서는 피해금액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데다 범행의 죄질도 불리하게 평가되고 있어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 변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의 감경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양형 중심의 항소 전략 수립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의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정이 형량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약 4억 원에 이르는 피해 회복 노력 부각
태한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변제 내역을 핵심 양형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원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까지의 피해 변제액도 약 3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주장
태한은 의뢰인에게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가 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함께 제시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로 감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해금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상당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변제를 이어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징역 10개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판결문
-
2025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피해자 합의, 피해 변제와 추가 피해 회복,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사기죄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정도, 전과 및 다른 양형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02.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을 일부만 변제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일부 변제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변제금액과 피해자들의 의사, 추가 변제 여부 등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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