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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37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 약 37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이사
-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총 172회에 걸쳐 공급가액 약 37억 6,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거래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문제 된 만큼 형사처벌의 위험도 컸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처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허위거래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거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는지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를 의뢰인이 스스로 결정했는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형식적인 지위만으로 모든 거래를 직접 지배하거나 허위거래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구조와 거래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의뢰인이 어떤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 거래명세서, 물품 운송 사진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구조와 거래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전반을 주도하고 허위거래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관련자는 거래처 교섭부터 품목·물량·단가 협의,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대표자 지위보다 실제 거래를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거래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수동적인 업무 수행 방식 소명
태한은 의뢰인이 거래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가 전달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관련 문자메시지에서는 의뢰인이 거래 품목과 수량, 금액, 거래처 등을 지시받아 세금계산서와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결정하거나 관련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허위성까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거래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해 고의성 반박
태한은 의뢰인이 단순히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과 거래명세서, 물품 운송 사진 등에서는 실제 물품 유통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고소 추진이나 실제 거래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관련자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거래 관여 사실과 허위거래에 대한 고의의 증명을 구별
태한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고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과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심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구조, 의뢰인의 수동적인 업무 수행 방식,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만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찰의 고의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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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거래대금 이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 의뢰인이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정황,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과 이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거래의 허위성과 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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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선고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구조와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거래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과 의뢰인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회사 대표이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회사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는지, 대표이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결정한 사람과 세금계산서 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이나 세금계산서 처리 사실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02.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가 어떤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거래 당시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서, 물품 운송자료,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 대금 지급내역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거래에 관여한 사실과 허위거래임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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