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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8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내
- 사건 개요
-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금 약 8억 원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 및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약 1년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거나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약 3억 원과 약 5억 원, 총 약 8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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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 원의 투자금 편취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약 8억 원에 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점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투자사기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투자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약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에는 피해자들이 약정이자를 감경해 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 법원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태한의 대응
-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 실형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약 8억 원에 달하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범행의 중대성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규모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태한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약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에 대응하며 집행유예 선고
태한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구금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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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 원 투자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약 8억 원에 달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투자사기 범행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 사정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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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6일 선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총 약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약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 금액이 커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02.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합의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합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정이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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