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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34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 사건 개요
- 34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중형 선고 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
- 의뢰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기간은 약 3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는 약 34억 9,185만 원에 달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09장을 발급하고, 거래가 없었던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혐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고, 법무법인 태한이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 핵심 쟁점
-
거액의 조세범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조세징수권과 세금계산서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급가액은 약 34억 9,185만 원으로, 범행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항소심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태한의 대응
-
34억 원대 조세범죄, 양형부당을 다투며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약 34억 9,185만 원에 달하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형량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②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행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세무조사 의뢰 및 수사 협조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검토
의뢰인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항소심 법원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④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집행유예 유지
항소심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의뢰인의 반성 및 범죄 전력, 수사 협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0만 원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34억 원대 조세범죄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수원고등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다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크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0만 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전력, 수사 협조 등 구체적인 양형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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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수십억 원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크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제 형량은 범행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02.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범행의 규모와 경위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반성의 태도, 범죄 전력,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은 실제 거래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공급가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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