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Cases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인정 여부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만큼,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자녀의 양육환경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유지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고, 각자의 순재산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적정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청구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관계의 경위와 파탄 상황을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어느 일방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쟁점을 다뤄 4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확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 등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태한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대리했고,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과 채무,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해 의뢰인 40%, 상대방 60%의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이혼 인용,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및 친권·양육권 인정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억 5천만 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2026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약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과거 양육비 1,600만 원의 지급 의무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양측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이 인정된 데 더해, 4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과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2026년 4월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 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도 재산분할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