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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자녀의 성년후견인 선임
- 사건 개요
- 부모님의 건강이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일상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재산관리나 각종 법률행위까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법률행위를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구하면서, 자신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한은 김요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자녀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인인 자녀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상태, 생활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자녀의 후견인 선임이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법무법인 태한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이 각각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항을 함께 청구하는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인 자녀가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한은 김요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두 가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9일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인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어머니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게 모든 권한이 제한 없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재산 처분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자녀의 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인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자녀가 선임될 수 있나요?
네. 자녀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상태, 생활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인 자녀를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Q 02.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판 내용에 따라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거래 등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하면서 일부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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